주요 담당 사건

 

1.    공사대금 및 건설클레임(설계변경, 공기연장 간접비 등) 관련 분쟁 

 

·       S지구 간척종합공사 관련, K시공사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금액 상당액 청구 소송  

·       I공항 제2여객터미널 일부 공사 관련, H건설 등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돌관공사 및 추가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

·       O경기장 시설개선공사 관련, S건설의 서울올림픽체육진흥공단에 대한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비, 설계변경에 대한 용역비용 청구 소송

·       J시 하천재해예방공사 관련, 수급인의 공사를 일괄하도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공업체의 수급인에 대한 기성고 상당 공사대금 청구 소송   

·       이외 공사대금 청구, 하도급대금 청구, 설계변경, 공기연장, 물가변동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 추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 경험 다수

·       공사도급계약해지 이후, 도급인의 선급금 반환 청구, 선급금보증금 청구,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소송, 수급인의 미지급 기성고 상당 공사대금 청구 소송

·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의 정산금 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구상금 청구 소송  

·       시행사의 U설계사사무소에 대한 설계용역대금 반환소송

 

2.    주택 및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       상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       M휴게소 임차인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임대요율감액 청구 소송

·       A휴게소 임차인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임차인지위확인소송, 한국도로공사의 위 임차인에 대한 건물인도 및 위약금 반환 소송

·       주택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전세사기 관련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건물인도소송

 

3.    지역주택조합, 부동산 분양관련 분쟁

·       T호텔수분양자들의 시행사, 시공사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 중도금이자대납 상당 손해배상 청구, 운영수익금 등 청구 소송

·       부동산 중개업체 직원들의 부동산 분양자에 대한 용역대금 청구 소송

·       H지역주택조합원의 M부동산신탁사에 대한 추심금 청구 소송

·       G지역주택조합의 건물소유자에 대한 건물 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가처분 소송 및 매도청구(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       재개발조합 내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소송

·       분양권 매수인의 수분양자에 대한 수분양자명의변경이행청구 소송

 

4.    각종 하자 분쟁, 아파트 및 관리단 관련 분쟁

·       마포X아파트 하자소송, 안동C아파트 하자소송, 디엠씨E아파트 하자소송, 광명역X상가 하자소송, 서울숲F지식산업센터 하자소송, 군자N마트 하자소송, V아파트 하자소송 등 각종 아파트, 상가 등 하자소송 경험 다수

·       아파트 내 동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관련 지위보전가처분

·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배관교체공사 업체 K주식회사에 대한 부실시공 관련 손해배상 청구

·       S시행사의 D시공사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비 등 청구 관련 상사중재원 신청사건

 

5.    청문절차, 행정처분 및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분쟁

·       부실시공 관련 벌점부과처분 등 행정처분 이전 청문절차 대리

·       하도급법 위반,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신청 사건 대리

·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 대리

·       건축불허가처분취소소송

·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       산지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

 

6.    일조권 관련 분쟁

·       일조권 관련 손해배상 청구 및 공사중지가처분 소송

 

7.    인사·노무 관련 분쟁

·       부당해고, 징계처분 관련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부당해고처분 무효확인소송,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8.    법률자문

·       S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요소에 대한 전반적 점검

·       H건설, A상사, D서원, M코리아㈜, Y의료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남양주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등 다수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자문수행(법률자문의견서 작성 및 계약서 검토) 경험 다수

 

9.    이혼, 일반 민·형사 소송 등  

·       가압류, 가처분 등 각종 보전처분

·       이혼 및 양육비 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심판청구 소송 경험 다수

·       대여금 청구, 정산금 청구, 약정금 청구, 양수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의료소송 등 민사소송

·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일괄하도급금지위반), 교통사고특례법위반(음주운전), 사기, 횡령,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강간 등 형사소송

·       각종 고소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