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안은 강제추행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고소인 여성은 의뢰인이 피트니스 센터에서의 PT 수업 도중 자신에게 성적 접촉을 하여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단편적인 고소의 요지를 보면 언뜻 그럴듯해 보이나, 사실관계와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소인 여성의 주장이 처음부터 비일관적이고 모순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소인 여성은 피트니스 센터와 관련하여 타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받은 모멸감을 의뢰인에게 해소하기 위하여 허위의 추행사실을 주장하며 주변에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본인이 의뢰인으로부터 협박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더 이상 대항할 수단이 없어 피해 주장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한참이 지난 시점에서야 궁지에 몰린 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당 사무소는,

(1) 증거자료들을 풍부하게 인용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여성의 관계와 고소인 여성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 설명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고,

(2) 이 사건의 접촉이 PT 수업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접촉으로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검토했으며,

(3) 고소인 여성의 진술이 담긴 많은 양의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고소인 여성이 추행사실이 발생한 구체적인 시간, 행위양태 또는 전후사정에 대해 말을 바꾸며 아주 상이하게 기술하는 부분들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 사무소는 고소인 여성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 및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고소인 여성이 주장하는 추행사실이 실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 그리고 의뢰인의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의뢰인의 무고함을 뒷받침해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고소인의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을 깨뜨려, 억지 고소로 인한 누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