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기소

당 사무소에 방문한 의뢰인은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업체로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냈다가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받는 데 이용되었던 경우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그 수법도 치밀할뿐더러 코로나 19 사태로 비대면 업무가 증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대출을 신청한다고 생각하였던 일이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처벌 확률은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 사무소는 누가 보아도 명확하게 통장을 빌려주었고 그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며 이를 모두 인정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아 경찰에서 송치될 확률이 높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와 정황을 최대한 제출하여 죄목을 줄이고, 검찰 단계에서는 이렇게 줄어든 죄목에 대해서도 의뢰인을 처벌할 이유가 없다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각 단계에서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송치된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되어,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은 물론, 형사 재판도 전혀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