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혐의가 유죄는 아닙니다" –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이끌어낸 변호 전략

 

마약류 범죄는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입니다. 뉴스만 틀어도 ‘마약과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마치 범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은 관련 사건을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재판부 역시 강력한 처벌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조직적인 범죄로 단정되는 경우가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도 마약류 판매 조직과 연관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그가 조직 내에서 자금 세탁을 담당했으며, 직접 마약을 판매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과연 모든 혐의가 다 입증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을 던졌고, 치밀한 법리 검토 끝에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일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폭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으며, 결국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시작된 불리한 싸움

 

마약류 범죄로 기소될 경우,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피고인이 조직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피고인은 변호인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어려워지고, 방어권 행사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초기 단계부터 피고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검찰의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약류 판매 조직과의 연관성,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

 

검찰이 주장한 피고인의 역할은 꽤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 조직의 자금 세탁책입니다. 마약 판매 대금을 관리했고, 직접 마약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금융 거래 내역과 텔레그램 대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 판매 대금으로 의심되는 금액을 송금받았고, 이를 관리한 정황이 있으며,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거래와 관련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시한 모든 혐의가 입증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변호 전략 ① – 일부 혐의의 무죄 입증

 

검찰은 피고인이 2022년 12월부터 이미 마약류 판매에 가담했으며, 지속적으로 불법 자금을 관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분석하다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시점이 뭔가 이상한데요?"

 

변호인은 금융 거래 내역과 관련 계좌의 사용 시점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6월 이전에는 해당 계좌가 피고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해당 계좌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이 그 이후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피고인이 조직과 연관되지 않은 기간의 혐의까지 포함되어 기소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2022년 [**]월부터 2023년 [**]월까지 반 년이 넘는 메페드론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