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성공사례는 위 메페드론 판매 무죄와 같은 피고인이 같은 재판에서 각각 받아 낸 판결을 나누어서 기재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메페드론 판매 무죄]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 전략 ② –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내다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판매 조직의 총책인 T씨와 공모하여 마약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중요한 정보가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약을 판매했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팔았다는 거죠?"

 

형사소송법상 공소를 제기하려면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가 부족했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이렇게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라며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형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이끌어내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법원에서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없었다면 피고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아내고,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검찰이 주장한 범죄의 상당 부분을 배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금융 거래 내역과 텔레그램 기록만으로 모든 혐의를 입증하려 했지만, 변호인의 철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일부 혐의는 무죄가, 일부 혐의는 공소기각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법원이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이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며, 변호인의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형량을 줄이거나 일부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마약을 판매한 적이 없다!"
"검찰이 너무 과하게 기소를 한 것 같다!"
"수사기관이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었거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