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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뒤에 숨은 해외 SNS 사용자의 정체를 밝히다

  • 분류 : 민사
  • 작성일 : 20-01-08 23:19
  • 조회 : 23

명예훼손 손해배상 승소

익명의 가해자가, 한 번 작성하면 영구히 기록되는 블록체인 SNS 스팀잇에 의뢰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했던 사건입니다.

 

통상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SNS 사이트들의 경우 글 작성자의 신상 정보를 주지 않아, 의뢰인은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곤란해하고 있었습니다.  

 

당 법률사무소는 스팀잇 아이디의 문자 패턴과 게시된 글의 키워드 등을 위주로 검색하여 결국 인스타그램에서 가해자를 찾을 수 있었으며,

 

논리적으로 해당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가해자일 수 밖에 없음을 논증하여, 결국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민사소송에서 피고를 특정하고 5,000만원의 손해배상액과 게시물 삭제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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