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승소사례
승소사례

여가부가 현행 양육비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다

  • 분류 : 행정·헌법
  • 작성일 : 20-01-14 21:55
  • 조회 : 2,921

헌법소원에 대한 여성가족부 회신

대한민국 100만 한부모 가정의 숙원인 양육비 제도 개선 헌법소원에 있어, 여성가족부가 현행 양육비 지급 제도가 미비함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회신하였습니다.

 

조심스레 현행 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을 예측해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9014f95470986623edba36dccebca04_1579006502_6577.jpg
49014f95470986623edba36dccebca04_1579006514_883.jpg
49014f95470986623edba36dccebca04_1579006515_0134.jpg
49014f95470986623edba36dccebca04_1579006515_1133.jpg
49014f95470986623edba36dccebca04_1579006515_2288.jpg
49014f95470986623edba36dccebca04_1579006515_3339.jpg
49014f95470986623edba36dccebca04_1579006515_4446.jpg
49014f95470986623edba36dccebca04_1579006515_5631.jpg
49014f95470986623edba36dccebca04_1579006515_9627.jpg
49014f95470986623edba36dccebca04_1579006539_1647.jpg
49014f95470986623edba36dccebca04_1579006539_274.jpg
49014f95470986623edba36dccebca04_1579006539_3891.jpg
49014f95470986623edba36dccebca04_1579006539_506.jpg
49014f95470986623edba36dccebca04_1579006539_5906.jpg
 

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닫기

SITEMAP

회사소개
구성원소개
업무분야
사무소 이야기
언론속의 KNK
승소사례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