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청구 항소심 승소사례
- 분류 : 민사
- 작성일 : 20-01-15 21:28
- 조회 : 2,787
간단해보이는 사건일수록 신중해야 합니다
간단한 약정금 건으로, 상대방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약관규제법을 주장하였으나 당시 거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어렵지 않게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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