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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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이사장을 감치시키다

  • 분류 : 가사
  • 작성일 : 20-02-20 23:29
  • 조회 : 243

양육비 미지급자 감치 성공사례

양육비 채무자를 끝내 감치시킨 사례입니다.

 

양육비 채무자는 수십억원의 재산분할 의무 및 수억원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모두 무시하고, 결혼 전 간통을 일삼던 여자와 사치스러운 생활을 일삼았으며, 양육자가 재산을 집행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유치원은 경매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 뒤에 숨어 이를 회피하곤 하였습니다. 결국 이 같은 양육비 채무자의 행동이 부당함을 논증하여 이행명령과 감치신청이 모두 인용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5일 유치장 감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행명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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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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