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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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와 절차법을 모두 활용하다

  • 분류 : 형사
  • 작성일 : 20-02-21 01:03
  • 조회 : 2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한 남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가 공동공갈, 공동강요, 공동상해 그리고 폭행으로 고소가 된 사건입니다. 공동공갈, 공동강요, 공동상해는 실체법 상 증거가 없음을 논증하였고 폭행은 절차법적으로 이중기소임을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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