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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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증거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유리한 조정안을 도출한 사례

  • 분류 : 민사
  • 작성일 : 20-02-28 22:08
  • 조회 : 239

매매대금 반환 청구의 소 승소

원고와 피고는 각각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시아버지가 며느리인 피고가 자신 허락 없이 임의로 아파트를 매각하여 2억 6천을 불법적으로 수령하였음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아파트를 처분한 내역은 분명히 남아있으나 이에 대해 시아버지인 원고의 허락을 득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 처음 소송이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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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와 원고의 관계가 매우 나빴다는 점 및 정황 상 증거를 들어 아무 이유 없이 피고가 원고를 모실 이유가 없었음을 설파하였고, 결국 이에 대한 증거로 상대측을 압박하여 2억 6천을 반환할 필요 없이 원고인 시아버지가 생존하는 동안 월 150만원 씩의 용돈을 드리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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