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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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 처벌로 종결된 성폭법 사건

  • 분류 : 형사
  • 작성일 : 20-05-24 00:33
  • 조회 : 391

집행유예 2년, 신상공개 및 고지 면제

처음 의뢰인에게 연락을 받았을 때는 비교적 처벌이 약한 강제추행 건으로 인식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많다고 여겼으나 수임 후 사건을 살펴보니 적용법조에 형법 상 강간(제300조)이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수사가 진행될수록 불리한 증거가 많이 나와 당황했던 사건입니다. 특히 강간 및 강간미수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무죄를 다툴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을 방어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심야까지 조사를 받던 중 의뢰인의 처음 설명과 달리 피해자의 신체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어 담당 검사가 역정을 내는 등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


다만 마지막까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고 정상적인 부분을 강조하며 해당 검사실에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차례 찾아가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설파한 결과, 의뢰인의 범행이 인정되었음과 별도로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라는, 형법 및 성폭법이 유죄 시에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관대한 처벌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률 상 신상공개가 필요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제시켜 의뢰인이 종전 사회활동을 변동 없이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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