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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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압박으로 청구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받는데 성공한 사례

  • 분류 : 가사
  • 작성일 : 21-01-06 13:52
  • 조회 : 449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다

의뢰인2017. 1. 경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같은 해 5월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으나, 2018. 11. 경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 지속적인 폭언·폭행으로 인하여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당시 혼인을 하루바삐 청산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미처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한 채 이혼을 하였고, 이혼 후 양육비도 받지 못하였으며, 잠깐 맡긴 아이를 의뢰인이 근무하던 직장 입구에 유기하고 의뢰인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은 채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결국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고, 당 법률사무소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미 이혼한지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이라 증거가 부족하였는데, 넉넉하지 않은 의뢰인 형편 상 소가에 비례한 인지송달료가 크게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은 소액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과정 중 혼인 당시 상대방은 물론 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폭행이나 폭언, 그리고 상대방이 생활비를 일절 벌어오지 않고 의뢰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게임에 무책임하게 돈을 쓴 내용 하나까지 낱낱이 파내어 마침내 상대측 가족은 물론, 재판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의 위자료가 적지 않게 인정되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 등에 대한 압류를 병행하여 상대측을 지속적으로 압박한바, 상대측은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하여 당초 의뢰인이 청구하였던 금원 이상의 금원으로 모든 것을 종결하는 조정에 응하였습니다. 

 

수 년 동안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피고의 언행으로 고통을 받았던 의뢰인이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과거의 기억이 모두 지워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사건본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최종 인용 금액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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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청구금액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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