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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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II

  • 분류 : 가사
  • 작성일 : 21-01-06 14:10
  • 조회 : 187

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2020. 6. 19. 이 사건 의뢰인(이 사건 원고, 이하 의뢰인이라 합니다)의 이혼 사건에 관하여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혼 사건은 의뢰인이 반소로 청구한 금액을 상회하는 재산분할금을 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무사히 잘 마무리되었는데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에도 2020. 9. 9. 원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피고가 의뢰인과 그 지인이 자신을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고, 의뢰인이 합의 후에도 피고의 내연관계를 회사에 알릴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점 및 회사의 온라인 게시판에 피고와 자신의 배우자가 의심스럽다는 내용을 게시한 점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반소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뢰인과 배우자의 이혼소송에서 피고는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의뢰인과 한 차례 합의를 한 후에도 그 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의뢰인과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한편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피고에 대한 행위도 불법행위로 인정되었기는 하지만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피고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1/6에 불과하여 의뢰인은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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