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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법무법인을 통한 상간남의 억지소송에 승소한 사례

  • 분류 : 민사
  • 작성일 : 21-01-06 14:12
  • 조회 : 435

대형법무법인을 통한 상간남의 억지소송에 승소한 사례

상간남이자 이 사건의 원고2019. 1.경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불륜관계가 발각되자, 다시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다시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3천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간남은 만남을 멈추지 않았고 참지 못한 의뢰인이 이를 문제 삼자 적반하장으로 도리어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상간남 측은 네이버 최상단에 노출되는 대형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합의서 문구를 문제 삼으며 기세 등등하게 나왔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가정사의 치부인 이 문제를 조용히 끝내고 싶어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합의서에 넣었는데, 이 문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합의서 체결 시점 이후 의뢰인과 상간남 배우자 간 연락과, 의뢰인이 아는 형님으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을 도와주었던 지인의 행동을 문제삼아 합의서 위반을 주장한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역시나 이 사건 합의서에 포함된 내용 중에 하나인 원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연락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의뢰인은 (중략) 위약벌 반환 의무 없이 제3자에게 원고와 의뢰인의 배우자 간의 불륜관계를 전부 고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제시하고, 원고가 의뢰인의 지인이 연락을 하기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 불륜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위약벌 반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지인은 합의서 체결 시점 훨씬 이전부터 의뢰인의 고민을 상담해주면서 이 사건 불륜관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음은 물론,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및 체결까지 사실상 대리인의 지위로 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는 것을 감지한 의뢰인측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삭제되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저희 법률사무소는 적법한 데이터 복구 업체를 거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남겨둘 것을 사전에 조언하여 이 주장도 문제 없이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상간남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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