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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의 구속영장청구와 6번의 조사 끝에 받아낸 갚진 불기소(보이스피싱)

  • 분류 : 형사
  • 작성일 : 21-01-11 13:19
  • 조회 : 28

2번의 구속영장청구와 6번의 조사 끝에 받아낸 갚진 불기소(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피해라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조직원에게 돈을 건네는 경우만 생각하지만,

평범한 아르바이트인줄만 알고 일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가담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또한 이와 같이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받게된 피의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된 의뢰인은,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단기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 채용공고 사이트에서 퀵서비스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게 되었고,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을 요하지 않고 면허만 있으면 자차로도 할 수 있는 편한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에 끌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평범한 퀵서비스 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단 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아무 것도 모르고 전달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었던 것이죠.


저희 KNK법률사무소는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인 줄은 몰랐다는 정황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제시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6번에 걸친 기나긴 조사 끝에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구속영장청구, 구속영장재청구에 관하여도 전부 기각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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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경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별도로 송금을 수행하는 사람(송금책)을 고용하여

피해금원을 전달받고, 추후 수사기관의 감시망에 적발되는 경우 송금책과의 연결고리를 끊어 꼬리자르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의 목소리가 높다보니, 송금책에 대해서도 높은 확률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며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인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점을 충분히 밝히지 않으면 실형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 수법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믿을 만한 회사가 맞는지 사전에 조사를 해봄이 바람직하고,

동료직원이 텔레그램의 이용을 강요하거나 추가적으로 금융관련 아르바이트를 해볼 의향이 있는지 제안을 한다면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반드시 의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송금책의 혐의를 받게 된 경우

그 즉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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