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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데이트 폭력 집착남에 대한 성공사례

  • 분류 : 민사
  • 작성일 : 21-06-02 10:15
  • 조회 : 244

스토킹 접근금지가처분 승소결정 성공사례

1. 사실관계

 

저희 사무실이 스토킹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으로, 경찰 출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피해자를 괴롭히는 가해자를 태도를 보고 사무실 변호사들조차도 처음 고개를 저을 정도였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는 한때 연인사이였으나 가해자가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는 이별을 통보하였는데, 가해자는 적반하장격으로 이미 헤어진 피해자에게 온갖 욕설과 협박 및 폭행을 행사했고 심지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괴롭히기를 반복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보낸 수 천개의 문자와 연락 내용을 포렌식을 통하여 복구한 뒤 법원과 수사기관에 이를 전부 제출하는 집착남 이상의 집요함으로, 가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이 벌금이 아닌 실형으로, 의례적인 소액의 위자료가 아니라 중대 손해로서 몇천만원 이상의 위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인식하게 만들었고, 정신병자처럼 행동하던 가해자가 비로소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3. 결과

 

가해자는 종전 태도를 모두 바꾸어, 자신이 무조건 잘못했으니 선처를 구한다고 그 태도를 변경하였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몇 달 간 연락 및 접근하지 않는 것을 본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다시는 접근하지 않는 조건으로 소액의 금원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남녀간의 애정문제에서 비롯된 사건이 법의 테두리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 사람이 해결할 문제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은 다른 일방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입니다. 특히 접근금지가처분은, 가해자가 연락하거나 방문할 때마다 수백만원의 금원을 지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해결방법의 단초가 됩니다. 형사 고소 역시도 빠짐 없는 증거 자료 제출을 통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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