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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기피신청이라는 강수(强首)

  • 분류 : 형사
  • 작성일 : 21-12-08 15:30
  • 조회 : 797

수사관 기피신청이라는 강수(强首)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 시간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다가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신 분으로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치매 인구가 많아질 것이라는 점을 포착해 이와 관련된 가맹사업을 구상하고 운영하신 분입니다의뢰인의 아이디어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맹사업은 순조로이 확장되었으며 단기간에 각 지역 지부장이 수십 명에 이르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업은 큰 좌초를 겪게 되었는데전업 주부 출신으로 사업 경험이 부족한 의뢰인이 주무부처와 민간자격증 등록에 대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해를 잘못하여 자격증 접수가 완료된 것을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혼동하여 자격증이 모두 등록되었다는 것을 토대로 전단지를 배포하여 교육생을 모집하였는데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를 포착해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하필이면 전단지를 포착해 수사가 된 곳이 상당히 낙후된 시골이었고친절하고 선입견 없는 수사를 하는 수사관님들이 대다수인 현황에 비할 때개발이 덜 된 폐쇄적인 지역이라 그런 것일지 수사관의 권위 의식이 상당히 강한 것을 확인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처음부터 의뢰인의 사업 자체가 다 불법이라고 단정 짓고등록되지 않은 자격증을 홍보한 것 뿐 아니라 할인이나 비용 공제를 빙자하여 교육비를 과다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 및 의뢰인의 사업을 다단계 사기로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하였는데그 정도가 지나쳐 이제 겨우 새싹 단계인 각 단계 가망사업의 지부장들 및 회원들의 명부를 입수하고 이들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여 이 사업은 불법적인 사업이고 제대로 불지 않으면 엄하게 처벌 받을 테니 어서 경찰서에 속히 출석하여 죄 값을 경하게라도 받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습니다.

 

아직 신생 사업이고사업 지부장들이 된 분들 역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인데연륜 있는 수사관이 권위를 앞세워 사실 상 가맹사업을 형해화하고 있어 도무지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에 있어 신속한 자격증 회수 및 신설 자격증의 신설 등 법적 대응을 하였으나그 못지않게 사실 상 사업을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수사관의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우선이란 생각이 들어당시 담당하던 경찰과 수 시간 통화 끝에 담당 수사관이 당 사무소의 변호사의 나이를 문제 삼으며 자신의 말을 따르라고 권위적으로 하대하고어차피 처벌 받을 것인데 그렇게 하면 더 처벌이 커질 것이라고 말하는 음성 파일을 확보하여 이를 지방경찰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사관 교체를 이끌어 냈습니다.

 

수사관 교체가 한 번 이루어지자경찰서 내부에서도 종전 수사가 무리였음을 자성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예단 없는 신중한 수사를 통해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한편 법률의 착오 부분에 있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어 의뢰인의 사업이 성황리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당연히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매번 고생하는 수사기관의 담당자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정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점 및 변호사의 조력이 법률적 대응 뿐 아니라 그 이상에 미치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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