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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성공사례 - 뇌수술에 비유되는 어려운 소송의 승소를 이끌어내다

  • 분류 : 민사
  • 작성일 : 22-06-17 14:24
  • 조회 : 338

뇌수술에 비유되는 어려운 소송의 승소를 이끌어내다

법률사무소 케이앤케이입니다.

 

소개해 드릴 사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승소사례로,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 이를 찾아오는 소송입니다. 그 난이도가 높아 소위뇌수술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사건의 상대방이 아니라 그 상대방과 거래한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재산을 되찾아 오는 것에서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그 재산을 제외하면 무자력이라는 점도 입증해야 하고, 또한 제3자의 나는 몰랐다.”라는 항변에 대해 효과적으로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이나 채권추심을 해본 분들은, 3자는커녕 채무자의 재산조차도 얼마나 찾기 어려운지 아실 것입니다. 특히 본 사건은 채무자와 제3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했다가 처벌되지 않은 이력도 있어 더 어려움이 가중되곤 하였습니다.

 

이 사건 채무자는 본인의 유일한 재산이자 사업장을 폐업하고 제3자에게 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게 한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던 사건입니다.

이하 해당사건의 주요법리로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입증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1.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유인형이 양육비 및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사업장의 양도)은 사해행위이므로 재산처분의 악의를 입증.

2. 원고는 전득자인 피고를 상대로 재산의 원상복구(사업장의 영업양수 취소)를 주장, 입증

3. 위 원상회복으로 사업장의 영업권에 대한 평가액을 입증하여 그 범위 내에서 피보전채권을 배상받아야 함을 입증.

 

 

채무자의 악의적 행동이 사해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처음 걱정하던 의뢰인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결국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3자에 대한 불측의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재판부에서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 사건이며, 잘못 주장을 할 경우 도리어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원용될 수도 있습니다. 법리적 해석과 재판에서 주장하는 공격과 방어의 방법은 물론,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할 줄 아는 눈치도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단지 소송에서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의뢰인의 마음을 읽고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결과를 이끌어 내는 사람들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과 함께, 어려운 소송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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