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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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변론의 중요성

  • 분류 : 형사
  • 작성일 : 22-06-30 18:18
  • 조회 : 303

같이 수사 받은 50인 중 가장 경미한 처벌을 받은 사례

통계적으로,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2% 미만입니다. 미국의 경우 무죄율이 30%에 가까운 것과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툰다는 것은, 불송치나 불기소를 다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며, 잘못 사실관계를 다툴 시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감점으로 작용하여 더 큰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응당 무죄를 다투어 수사기관도 사람인만큼 행여 실수했을지 모르는 부분을 다투는 것이 변호인의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주된 업무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로 인해 도저히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사건에서, 재판부가 정하는 양형의 주된 고려 요소들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 의뢰인이 받을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도, 무죄를 다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변호인의 일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사람으로, 50인 가량의 다국적 마약 범죄 조직의 마약 판매에 연관되었던 사람입니다. 마약 판매는 매우 중범죄로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본 건은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점, 불법체류자였던 점, 초기에 범행을 부인한 점이 모두 불리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을 접견한 변호인은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무죄 주장을 유지하는 것이 양형 상 매우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의뢰인을 설득하였고 결국 양형 변론으로 그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한국법과 문화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인 만큼, 먼저 법정 내에서 기본적인 예절과 주의사항 은 물론, 당시 피고인이 체포 전후로 수사기관에 보인 사소한 태도 하나하나를 모두 분석하여 이 중 양형에서 유리한 부분을 거듭 강조하고, 법정 내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에 더해 본국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와 그 외 가족들이 속죄하는 의미로 작성한 러시아어 탄원서까지 번역하여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피고인은 형이 확정된 이후 외국인 교도소에서 함께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 50인 이상의 사람들을 모두 만나 얼마 정도 형을 받았는지 확인하였는데, 자신만 징역 1년이었고, 그 다음 가볍게 처벌 받은 사람이 징역 3년이었으며, 징역 5년 이상이 나온 사람도 수두룩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수사 기관 중 피고인은 이미 구속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은 판결 이후 3개월 정도만 더 형을 살고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 특히 증거가 명백하여 피고인이 매우 불리한 사건에서도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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