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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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들께 인정받은 브랜드의 가치 <마르디 메크르디>

  • 분류 : 지식재산권
  • 작성일 : 23-01-01 16:58
  • 조회 : 712

<마르디 메크르디> 부정경쟁방지법 가처분 승소

'세간에 널리 알려진 브랜드'가 무엇인지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인정되는 유명 브랜드도 판사님들에게는 비교적 생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당 사무소 변호사들이 최근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브랜드인 <마르디 메크르디>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마르디 메크르디>의 가품을 판매하던 인플루언서인 상대방은 인터넷 방송에서 가품임을 항의하는 <마르디 메크르디> 담당자의 요청을 묵살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니 판매한다."라는 선동적인 논리로 판매를 강행하고 원하면 법적 대응을 하라며 조롱을 하여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승소하지 못할 시 도리어 <마르디 메크르디>의 디자인이 큰 보호가치가 없다고 역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심문기일에 연세가 지극하신 남자 판사님이 <마르디 메크르디>가 어떤 브래드인지를 정말 궁금해하며 물어보셔서 매우 곤혹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결국 수많은 자료를 정리하여 설명드린 끝에 결국 <마르디 메크르디>가 독창성인 디자인과 주지성을 가진 브랜드임을 피력할 수 있었고, 

통상 디자인 관련 소송에서 잘 인정되지 않는 부정경쟁방지법 가목 침해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라는 것을 판사님들에게 '공인'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젊음을 바쳐 창출해낸 상표나 디자인의 가치에 무단으로 편승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이를 보호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당 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가처분 인용 이후에도 본 소는 해당 셀러를 대상으로 연쇄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 케이스의 엄단을 통하여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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