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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기범에게 당한 피해금액을 그 회사 직원들에게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

  • 분류 : 민사
  • 작성일 : 23-01-05 13:14
  • 조회 : 735

대형 사기범에게 당한 피해금액을 그 회사 직원들에게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

사람들에게 '정관의 황태자'라고 불린 부동산 개발업자가 있었습니다.

 

부산 정관을 재개발한다고 호언장담하며 수천명의 피해자들에게 800억 대의 금원을 수령하였으나 결국 사기로 밝혀저 20년에 가까운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런 대규모 사기 사건이 늘 그렇듯, 처벌과 별도로 피해자들이 피해 입은 돈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해도 피해자가 한 두명도 아닐 것이며, 사기 친 사람이 그 돈을 은행에 저금하여 두는 일은 없으니, 법으로 해결하니 참 답답한 것입니다.

본 사건도 그 딜레마에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하는지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본 사건은 '정관의 황태자'라고 불린 그 대형 사기범에게 입은 피해를 그 회사 직원들에게 청구하여 인용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결국 사기가 아닌, 사기 범행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수익률 보장을 약정하였다는 유사수신의 법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그 전략을 바꾸어 결국 승소에 이르게 되었으며 편취 당한 금원 뿐 아니라 주기로 보장한 금액까지 모두 인정된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이 순탄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에서는 실제 사기를 친 당사자도 아닌데 단지 근무하였던 회사가 불법을 자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청구를 하는 것이 맞는지 되물으셨고,

사기를 당할 당시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녹취 파일 등을 남겨둔 것도 아니라 증거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서송부촉탁을 통하여 확인하러 간 형사기록실에는 수천명 고소인들의 고소장이 뒤섞여 있었고 수만페이지짜리 형사 기록을 모두 검토한 이후에야 저희 사무소 의뢰인의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한 승소였고 그 기간도 결코 짧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모든 금원이 인정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해결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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