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승소사례
승소사례

마약ㆍ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분류 : 형사
  • 작성일 : 23-08-20 22:09
  • 조회 : 668

마약ㆍ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24406216f7b66b3b3acd41b08880fff3_1692536949_8378.jpg
 

 

이 사건 의뢰인은 외국인 불법체류자로, 무면허 운전에 대마 복용으로 체포된 사람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여도 그 처벌이 큰 것이 최근 분위기인데,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으로 마약과 무면허운전이 모두 문제된 이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다만 피고인 본국 가족들과 연락하여, 피고인이 러시아에서는 당초 운전 면허가 있었으며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다는 전과기록 등 유리한 제반 문건을 번역하여 제출하고,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부득이 면허 갱신을 하지 못한 점, 몸이 아픈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부득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게 된 점, 악덕 사장에게 돈을 횡령 당하여 귀국 시점이 부득이 늦추어진 점, 흡연한 대마의 양이 소량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다행히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닫기

SITEMAP

회사소개
구성원소개
업무분야
사무소 이야기
언론속의 KNK
승소사례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