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승소사례
승소사례

강간치상 무죄

  • 분류 : 형사
  • 작성일 : 23-09-24 12:51
  • 조회 : 297

구속된 불법체류자 외국인들이 강간치상 혐의를 벗은 사건

강간치상 무죄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될 가능성도 통계 상 1%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여기에 더해 수사 과정에서 도주 우려로 구속된 피의자가 무죄를 받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 구속된 피의자가 소외 받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수사 상 구속이 된 사건이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명난다는 것은, 이를 수사한 수사관은 물론, 영장을 신청하고 기소한 검사와 영장을 발부한 영장 전담 판사 등 한국 법조계 초엘리트들의 판단이 틀렸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노래방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두 명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남성이 합석한 여성을 강간하고 치상한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여성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 강간치상으로 두 남성을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후문에 의하면 여성은 그닥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명확하지 않았고 실수도 많았으나, 피해 여성 역시도 외국인이었던 만큼 그러한 실수가 부각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법체류자 두 젊은이의 가족에게 변호사 수임료는 정말 큰돈이었고, 무죄가 나오는 것이 극히 어렵다고 답하였을 때 가족과 당사자 모두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라고 말하던 모습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성범죄에 있어 여성 진술에 가중치를 두는 수사 풍토는, 만약 여성이 거짓말을 한다면 결국 그런 부분이 조금이나마 드러나게 되어 있고, 결국 이를 다투는 쪽에서 이를 밝힐 수 있다는 신뢰가 전제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견 일관되고 신빙성 있어 보였으며 동기도 명확하게 보였던 여성의 진술은, 기록을 검토하고 피해 여성과 현장에 있던 다른 목격자를 증인으로 부르며 모순된 부분이 발견되게 됩니다.

  

한 조각 씩 퍼즐을 맞추어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폭행과 강간의 양태가 있던 시간에 대한 진술이 달라진 점, 당시 현장에 있던 물건에 대한 설명의 상이점, 강간 행위와 관련하여 조사 과정에서는 손을 잡았다고 말하였으나 법정 증언에서는 다리를 위로 잡았다고 말한 점(실제로는 매우 상이한 체위로 현장에서 이 그림의 차이를 보여주며 판사님들을 설득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이 조사 받을 당시 없는 증거가 있는 것처럼 질문하는 유도 신문에도 불구하고 망설임 없이 자신이 아니라고 답한 점, 당시 극심한 다툼이 있어 허위의 진술을 할 악감정이 있을 뿐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불법 체류자도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어 무고할 동기 등도 충분하다는 점 등을 설명하여, 결국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강간 행위는 없었다.”라고 이 사건을 판결하게 됩니다.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들이, 법조계 초엘리트들이 이미 행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정함이 그만큼 부각된 판결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자칫 넘어갈 수 있던 기록의 세세한 부분을 검토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사례라 할 것입니다.


f490c6b6e5bef579d5893e81fdeb6b73_1695527451_5588.jpg
f490c6b6e5bef579d5893e81fdeb6b73_1695527454_3699.jpg
bfc57d159957ca1dfb10119a05402e6b_1695528441_2364.jpg


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닫기

SITEMAP

회사소개
구성원소개
업무분야
사무소 이야기
언론속의 KNK
승소사례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