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다른 사람의 처벌을 희망하여 고소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많은 것은 돈 문제가 엮인 사기 사건 등입니다.

 

통계적으로 100건의 형사 고소가 접수되면 그 중 37개는 사기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소한 사건에서 기소가 되고 처벌되는 비율은 25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므로 37개 중 9개 정도만 처벌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9개에는, 다단계 투자 사기나, 스캠 코인 사기나, 보이스피싱 같은 명백한 사기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 간에 대여든 투자든 간에, 일상적으로 돈이 건너간 사건을 형사 처벌하기가 그만큼 어렵고 통계적으로는 될 가능성보다 안 될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는 것입니다.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간 시점부터 갚지 않으려는 의도를 명백히 밝혀야 하는데 생각보다 명백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연인 간의 경우에는 더더욱 편취 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둘이 동거를 하였을 경우 심지어 3년 간 2억 가까운 돈을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는 고사하고 증여로 인정되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기죄의 경우 뻔한 거짓말을 하지 않은 이상, 공격보다 방어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자 친구에게 돈을 받아갔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피소된 본 건 피의자를 방어한 이 사건은 이후 업로드할 사기죄 피해자를 형사 고소를 대리하여 가해자를 교도소로 보내는 데 성공한 다른 몇 건 사건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쉬운 편에 해당하기는 하였습니다. 다만 피의자 분이 좀 늦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을 잘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였습니다만, 그간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며 얻은 노하우 등을 근거로 사기죄에서 방어가 좀 더 유리한 부분을 적극 강조하여, 경찰 분께서 당 소 의뢰인이 돈을 받아갈 당시 자금 사정이 나빴다는 것을 이유로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송치한 사건을, 검사님 단계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막연히 돈이 갔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이며, 또 반대로 스스로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므로 처벌이 안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가 대응 미비로 구속이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사기죄는 법리에 맞는 포인트를 집는 것이 중요하고, 내심의 의사를 알 수 없는데 그 포인트를 짚어내는 데에서 변호사의 노하우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많은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수임료를 더 받을 목적으로 민형사의 동시 진행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형사를 엄밀히 말하면 별도의 절차이나 각 절차에서 경찰, 검사, 판사가 판단한 내용은 다른 절차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치므로, 잘못 동시에 접수를 하였다가 시간 차로 불리한 결론만을 얻어내며 될 사건도 되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핀 포인트로 쟁점을 짚어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사기죄 고소대리의 핵심임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을 고소한 사람의 고소장을 보며, 무리한 쟁점까지 함께 기재하였다가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던 애매한 부분까지 놓치게 되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